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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배터리 소송전'으로 불리며 관심을 모았던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1일 예상대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 주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Default Judgment) 예비 결정(2020년 2월 14일)을 내린 지 1년 만에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미국 내에 배터리 팩과 셀, 모듈, 부품, 소재 등 전 제품에 대해 10년간의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ITC는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면서 자국 내에서 완성차를 생산하는 포드(4년)와 폭스바겐(2년)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내 다른 대체 업체를 찾도록 배려했다.   SK이노베이션은 유예기간 인정으로 포드, 폭스바겐 등  완성차 업체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일은 피했다. 그러나 미국 내 신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약 3조원을 투자해 연간 43만대 분량(21.5GWh)의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1, 2 공장을 건설 중에 있다.   1공장은 현재 공사가 끝나 시제품 생산을 준비 중이며 내년부터 연 20만대 분량의 전기차 배터리를 폭스바겐에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골조 공사 중인 2공장은 내년에 준공돼 2023년부터 포드 전기트럭 F-150 시리즈에 납품할 연 23만대 분량의 배터리를 생산한다.   11일 결정난 이 소송 판결에서 이긴 LG에너지솔루션은 앞으로 SK와의 배상금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미국내 배터리사업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이에앞서 블룸버그 허밍턴 등 미국 언론들은 ITC의 판결이 LG에너지솔루션에 유리하게 나더라도 녹색에너지 정책을 최대 과제로 선정한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대통령의 리뷰가 끝난

중국이 ‘14.5계획(십사.오/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과 2035년 전망 목표를 제시한 가운데 혁신, 안전, 환경보호를 올해 14.5 계획의 키워드로 제시했다.   중국은 지난해 19기 5중전회(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2020년 10월 29일)를 열어 ‘14.5계획(십사.오/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과 2035년 전망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14.5 계획은 중국이 처음으로 100년 목표를 실현한 후 두 번째 100년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첫 번째 5개년 계획이다.   14.5계획이 시작되는 원년인 올해 중국 정부는 2021년 정책 방향의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로 혁신, 안전, 환경보호를 내세웠다.   14.5계획은 자주적 혁신을 강화하고 핵심 과학 기술 분야를 돌파해 내는 것을 향후 발전의 핵심으로 꼽았다.   이에따라 인공지능(AI), 양자정보, 집적회로, 생명건강, 뇌과학, 바이오 품종개량, 항공과학기술, 심해 및 지층 등 선진 기술 분야는 더 큰 정책적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잡다변한 국제 환경에 대한 대응으로 14.5계획은 경제, 산업, 인프라, 전략자원, 과학기술, 금융, 생태계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국가 안보 전략을 실시할 것을 제시했다.   환경보호 분야에서 중국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최고치로 끌어올려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자는 목표도 제시했다.   한편 중국은 2020년 코로나19(COVID-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산을 조기에 진정시키고 외국 자본을 등에 업은 채 제조업의 생산재개를 서둘러 실현시킴으로써  글로벌 수주 물량 일부가 중국으로 넘어가 수출이 소폭 성장세를 이루었다.(ITFOCUS ⓒ www.itfocus.kr )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이 10일(미국시간/우리시간 10일 밤∼11일 오전)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현지 외신들의 보도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변화 정책에 대한 첫 번째 테스트가 미국 전기차 보급의 핵심인 '배터리'에 대한 법적 분쟁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ITC 판결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9일(현지시간) 보도에서 '만약 ITC가 판결에서 지난번과 같이 LG에 대한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이 결정은 배터리 출력을 높이고 미국에서 전기 자동차 생산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 채택을 촉진하겠다고 약속 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녹색 에너지 의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런 판결이 나올 경우 SK 이노베이션의 최선의 희망은 바이든 대통령을 설득해 수입 금지를 거부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허핑턴 포스트도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사를 냈다.    허핑턴 포스트는 '미국 바이든 친환경 정책 성공, 한국기업 배터리 분쟁에 달렸다. 거부권 행사할 듯' 이란 제목을 달아 ITC 결정과 관련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를 예상하는 기사를 실었다.   허핑턴 포스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정부의 전체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한국의 두 배터리 제조업체 간의 분쟁이 새 정부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 불화는 조지아에서 바이든의 승리와 그의 당 상원 다수가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제조 공장을 지원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피해도 입힐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미국에서는 한국 기업의 배터리 소송이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및 전기차 전환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19년 시작된 양사의 소송전